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4누9177 판결
[중재재심결정취소][집44(1)특,714;공1996.4.15.(8),1119] 중재재심결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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